Read : 117, Vote : 0, Date : 2001-06-04 13:11:41
[ 우리나라를 살리자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남녀평등 실현에 있어서 획기적 방안
이 글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남녀 평등을 모두 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입니다. 우리모두 이 운동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녀 공동 징병제나 여성의 무보수 사회봉사 의무제도를 제안하면, 주) 여기서 무보수라 함은 일반 남자 사병이 받는 정도의 월급은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달에 만원 정도겠지요. 제가 군에 있을때는 이등병의 경우 2000원대였던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단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성이 당했으면 왜 여성도 당하기를 바라냐구요. 그러니 남성도 안당하는 쪽으로 모병제나 지원제를 실시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도 가고싶은 사람만 군대 갈 수 있으니 더 좋다는 식으로요. 그것이 진정한 남녀 평등 실현이라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된 사이트도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자료를 많이 모아 놓았더군요) 물론 선진국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안가도 되고,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월급 많이 받고 각종 혜택도 많으니 좋고, 진정으로 가고싶은 사람만이 가니 군의 질도 높아집니다. 또한 남녀평등 운운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 실정상 실현 불가능한 것을 그럴듯한 포장을 하여 여자들이 무보수 사회봉사나 무보수 군역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전술입니다. 또는 일부 남성들도 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파하지 못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무보수 의무 사회봉사 제안에는 자신들도 무어라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 그쪽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세워  현실성 있는 주장을 무마시키자는 술책입니다. 가끔 출산 문제를 이 문제와 연관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복무를 안하면 범죄자가 되지만 출산을 안하면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출산을 해도 일정기간 쉬면 (물론 그  쉰 기간만큼 무보수 의무봉사를 더 해야 합니다.) 다시 의무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의무를 거부하면 범죄자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의무 봉사 기간은 최소한 남자의 군 복무 기간보다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길어야 합니다. 더 길어야 하는 이유는 군 복무의 경우 복무기간동안 집에도 못가고 하루 24시간을 군 복무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의 경우 일의 특성상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식 제공시 예산 편성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퇴근으로 의무 이행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무 이행 시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군 복무 기간만큼이거나 더 길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사회봉사 대신 군 복무를 선호하게 되면 엄격한 신체검사 및 학력 등 심사를 거쳐 무보수 군 복무의 기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회봉사 의무제도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들 중에도 남녀 공동 징병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녀공동 징병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 이야기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나라의 상황은 참고 사항이나 자료로는 쓰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남자만 해도 군이 포화 상태여서 지원하는 경우 몇달에서 1년이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구요. 여성이 군대에 가면 현재의 군 편제와 예산 등 모든 것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제나 모병제도 현실 불가능입니다. 그럴 경우 직업군인의 경우 임금 지불을 해야 하는데 현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그렇게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제나 모병제로 할 경우 갈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의 현실 뻔히 아는데 누가 자처해서 가겠습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서 군인에게 월급을 팡팡 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월급을 준다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혜택이 많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일반 기업체에 일한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여성은 남자의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한 기간 혹은 그 이상동안 무보수 사회봉사 및 무보수 하급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단 공무원, 잡역, 청소, 양로원, 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등.... 수도없이 많음) 이럴 경우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일단 무보수이기 때문에 하급 공무원이나 사회시설 인력으로 대체시 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성인력 60만이 의무투입된다고 가정하고 대체인력의 기존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천문학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00만원X12달X60만명=7조 2천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하급공무원 및 사회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정보 부족으로 100만원이라고 가정, 80만원이라면 5조 7천 6백억원, 150만원이라면 10조 8천억원 입니다.) 이 경비로 사회시설 재 투자 및 기존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및 예산 면에서도 월등한 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기피 업종인 3D 업종에 집중 의무투입하면 사회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물론 돈있고 빽있는 일부 정신 불량자들은 편한 곳에 부정적으로 배치되거나 해외 도피 및 면제를 받겠지만 이것은 현 우리나라의 군 현실도 마찬가지이니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은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여성 무보수 사회봉사 의무 운동법안 제정 서명 운동입니다. 우리 집의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모두 동참시킵시다. 누구 관련사이트 만들어줄 분 계시면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여성인력이 일정기간 무보수 의무봉사를 하게 되면 남녀 평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를 하게 됩니다.
지나는 객    여자는 꽃 01/06/04 101 0
송동환    재미있는 담배의 역사 01/06/04 85 0

	우리나라를 살리자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남녀평등 실현에 ...	01/06/04	117	0
	atasa	[RE]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남녀평등 ...	01/06/06	11	0
	고은철	[RE]씁쓸한 예비역....	01/06/05	43	0
	남자	공감...그러나..그전에...	01/06/04	59	0
	지나가다가	[RE] 아예 징병제를 폐지하죠!!!	01/06/04	87	0
	군필자	[RE] 죽을래?	01/06/05	82	0
	김동주	[RE] 반대합니다..군대갔다온 남자임....	01/06/04	84	0
	경	[RE]상당히 공감하는바 임니다.(냉무)	01/06/04	38	0
	앗곰이다	[RE]저두 반댑니다.상당히 불순한 이...	01/06/04	69	0
	지나는 객	[RE]저도 공감합니다	01/06/05	45	0
	예비역 병장 황세진	남녀평등이요.....흠....	01/06/05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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