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 39, Vote : 0, Date : 2001-06-04 15:51:31
[ 경 ] [RE]상당히 공감하는바 임니다.(냉무)
>이 글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남녀 평등을 모두 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입니다. >우리모두 이 운동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많은 분들이 남녀 공동 징병제나 >여성의 무보수 사회봉사 의무제도를 제안하면, > >주) >여기서 무보수라 함은 일반 남자 사병이 받는 정도의 월급은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달에 만원 정도겠지요. >제가 군에 있을때는 이등병의 경우 2000원대였던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여성 단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성이 당했으면 왜 여성도 당하기를 바라냐구요. >그러니 남성도 안당하는 쪽으로 모병제나 지원제를 실시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도 가고싶은 사람만 군대 갈 수 있으니 더 좋다는 식으로요. >그것이 진정한 남녀 평등 실현이라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된 사이트도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자료를 많이 모아 놓았더군요) > >물론 선진국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안가도 되고,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월급 많이 받고 각종 혜택도 많으니 좋고, >진정으로 가고싶은 사람만이 가니 군의 질도 높아집니다. >또한 남녀평등 운운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 실정상 실현 불가능한 것을 그럴듯한 포장을 하여 >여자들이 무보수 사회봉사나 무보수 군역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전술입니다. 또는 일부 남성들도 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파하지 못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 >여성의  무보수 의무 사회봉사 제안에는 자신들도 무어라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 >그쪽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세워  현실성 있는 주장을 무마시키자는 >술책입니다. > >가끔 출산 문제를 이 문제와 연관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복무를 안하면 범죄자가 되지만 출산을 안하면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출산을 해도 일정기간 쉬면 >(물론 그  쉰 기간만큼 무보수 의무봉사를 더 해야 합니다.) >다시 의무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의무를 거부하면 범죄자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여성의 의무 봉사 기간은 최소한 남자의 군 복무 기간보다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길어야 합니다. >더 길어야 하는 이유는 군 복무의 경우 복무기간동안 집에도 >못가고 하루 24시간을 군 복무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의 경우 일의 특성상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식 제공시 예산 편성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퇴근으로 >의무 이행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무 이행 시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군 복무 기간만큼이거나 더 길어야 합니다. > >또한 여성의 경우 사회봉사 대신 군 복무를 선호하게 되면 >엄격한 신체검사 및 학력 등 심사를 거쳐 무보수 군 복무의 >기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회봉사 의무제도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남자들 중에도 남녀 공동 징병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솔직히 말해서 남녀공동 징병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 이야기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나라의 상황은 참고 사항이나 자료로는 쓰여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남자만 해도 군이 포화 상태여서 지원하는 경우 몇달에서 1년이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구요. 여성이 군대에 가면 현재의 군 편제와 예산 등 모든 것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도 없습니다. > >마찬가지로 지원제나 모병제도 현실 불가능입니다. >그럴 경우 직업군인의 경우 임금 지불을 해야 하는데 현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그렇게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제나 모병제로 할 경우 갈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의 현실 뻔히 아는데 >누가 자처해서 가겠습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서 >군인에게 월급을 팡팡 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월급을 준다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혜택이 많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일반 기업체에 일한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여성은 남자의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한 기간 혹은 그 이상동안 무보수 사회봉사 및 >무보수 하급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말단 공무원, 잡역, 청소, 양로원, 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등.... 수도없이 많음) > >이럴 경우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일단 무보수이기 때문에 하급 공무원이나 사회시설 인력으로 대체시 >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여성인력 60만이 의무투입된다고 가정하고 대체인력의 >기존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천문학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100만원X12달X60만명=7조 2천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 >(하급공무원 및 사회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정보 부족으로 100만원이라고 가정, >80만원이라면 5조 7천 6백억원, 150만원이라면 10조 8천억원 입니다.) > >이 경비로 사회시설 재 투자 및 기존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및 >예산 면에서도 월등한 이익이 있습니다. > >또한 기피 업종인 3D 업종에 집중 의무투입하면 사회발전에도 기여합니다. > >물론 돈있고 빽있는 일부 정신 불량자들은 편한 곳에 부정적으로 배치되거나 >해외 도피 및 면제를 받겠지만 이것은 현 우리나라의 군 현실도 마찬가지이니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은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여성 무보수 사회봉사 의무 운동법안 제정 서명 운동입니다. >우리 집의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모두 동참시킵시다. >누구 관련사이트 만들어줄 분 계시면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 >여성인력이 일정기간 무보수 의무봉사를 하게 되면 >남녀 평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를 하게 됩니다.
지나는 객    여자는 꽃 01/06/04 101 0
송동환    재미있는 담배의 역사 01/06/04 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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