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법이 5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내린 반독점법 위배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설명한다.
Q:현재 MS 윈도를 사용중인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로 어떤 영향을 받는가?
A:현재로선 제품 회수가 검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게 당장 영향을 줄 것같지는 않다. 그러나 재판부가 궁극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가 없는 윈도를 제공하거나윈도 안에 경쟁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윈도의 설계방식을 바꾸도록 MS에 명령할 수 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극단적인 경우 재판부가 MS를 각각 다른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며 경쟁하는 여러 개의 소규모 회사로 분할할 수도 있다.
Q:판결 내용은 어떤 것인가?
A:이번 판결내용은 색다른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실질적인 사실 인정' 판결을내린 뒤 이에 따라 일부 핵심 사안들을 결정했다. 판사는 그러나 MS가 어떤 반독점법률들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결정은 1개월 내지 그 이후로 미뤘다. 또 MS에 대한 처벌 여부나 처벌방법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결정된 이후, 아마도 내년 봄에야 내려질 것이다.
Q:왜 이런 방식으로 판결했는가?
A: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와 MS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세계에서가장 성공적인 기업의 하나인 MS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 이에 따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활황이 지속되기를 판사가 바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양측은 재판이시작된 이후 적어도 세 차례 만났으나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차가 여전히 큰실정이다.
Q:독점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MS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인가?
A:미 연방법은 인기 상품의 판매나 기민한 사업적 결정을 통한 독점적 권한 획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IBM, 제록스, 이스트만 코닥 등 일부 대기업은 모두 특정시장에서 합법적인 독점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독점을 유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Q:판결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A:연방지법은 미국 정부 출판소가 운영중인 웹사이트에 `실질적인 사실인정문'을 게시하고 있다. [AP=연합]
아직은 무슨 소리들을 하는건지 모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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