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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 MS사 700억원 세금탈루 적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국세청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한국MS)가 7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이중 32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 3일 한국 MS 등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 실시한 한국 MS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700억원의 세금탈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MS는 미국 본사로부터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소득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 MS는 올 초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320억원은 이미? 납부했으나 나머지 380억원에 대해서는 탈루 사실을 부인,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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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 저 멀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발 밑 언 땅에서 움터 솟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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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deutsche · Posted : 금 12 05, 2003 9:45 am 제목:

먼저 세금 탈루는 나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아이나 어른이나 할것없이 마소의 저자권을 밥먹듯이 침해하고 있는 마당에 쉽게 비난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같은 상황에 털면 세금탈루는 어디든지 드러나는 상황이라 마소만 특별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참 한국국세청의 의도가 지저분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자기네들은 말단 공무원이라도 떵떵 거리고 산다죠. 저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더군다나 700억인가 세금추징했다가 반은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일정도라면 이 국세청이라는 사람들의 직업윤리도 상당히 의심스럽군요.

요즘엔 디빅스때문에 점차 시끄러워질 기세더군요. 인티즌이라고 관련 사이트를 가보면 적나라하게 한바탕 벌리고 있죠. 여기선 디비디 매니아들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피디박스만 가도 상황은 한 만대일정도로 역전될겁니다. 맥에서도 빈번히 묻는 질문중에 버철피씨에서 피디박스 안되요... 저자권은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macdeutsche · Posted : 금 12 05, 2003 9:46 am 제목:

그적부심에서 국세청이 320억원 추가징수는 잘못된거라고 인정했다더군요.

iwantyou · the concern 가입일: 2002년 11월 18일 토론: 11

우리가 馬牛의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는가가
내지는 어떻게 그것을 입수하는가 하는 문제가
한 기업의 세금탈루에 대한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그게 어떻게 연관될 수가 있는거죠? >> 어이없음 입니다.

macdeutsche · Posted : 월 12 15, 2003 6:14 am 제목:

여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경우 물건을 팔면 그에 대한 세금은 기업이 냅니다. 미국의 경우 주세금이라고 하여 제가 있는 뉴욕에는 제가 마소의 오피스를 200불짜리를 사면 17불을 주세금으로 내게 되있습니다. 한국은 그게 회사가 일괄 처리해 세금 포함 가격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마소의 물건을 그냥 복제해서 쓰면 마소에는 물건값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단계 건너 복제로 인해 그물건을 사면 국가에게 낼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국가에게 개인은 세금 탈루를 하게 되는것 아닙니까?

만개의 오피스가 복제됬다면 세금을 2만원씩만 걷는다고 해도 2억입니다. 기업용으로 치면 5만원이면 5억입니다. 만개만 복제되었을것 같지 않군요. 그 많은 오에스들도 마찬가지겠죠.

더군다나 세금조사가 공정하게 집행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서두에서 밝혔듯 세금탈루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러나 개인도 복제를 통해 걷어져야 할 세금의 일부가 탈루되고 있는 비난은 피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