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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ㅏㅂㅣ · Bacchus Joined: 31 Dec 2003 Posts: 841 Location: 서울

제가 노빠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실테구요. ^^
조금이나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정책책임자의 육성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스크롤의 압박이라도 찬찬히 보시면 많은 현실적 한계와 극복하려고 했던 과제들과 한국의 지향하는 바를 솔직담백하게 정책입안자로서의 시각으로 인터뷰했더군요.
가장 공감가는 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에 관한 고민들인데 해결책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 정부의 고민을 생생이 듣는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아래--
김병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참여정부 초기나 지금이나 ‘영웅의 시대는 갔다’는 생각은 똑같다. 메시아는 없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메시아는 있다. 대선만 해도 ‘메시아 논쟁’을 한다. 인물 중심의 정치토론 문화는 잘못됐다.

■ 우리 사회는 메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아가 돼야 한다.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헌 문제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고장난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누가 운전기사를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잘 안되는 게, 정치권 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의 시의성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그 속도에 있어서나 구조에 있어서나 고장나 있다.
행정부 안의 시스템은 굉장히 좋아졌다. 각종 혁신을 통해서다. 정보전달의 왜곡현상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행정부 밖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양상이다. 특히 국회는 지역구도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영국의 경우, 빠른 속도의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게 내각제 덕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국회에 갔다놓으면 하세월이다. 정서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무수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내려야 할 결정들이 무시된다.

- 민주화의 과정 이후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정치적 책임은 더 많이 지는 것 같다. 그러나 누구도 그 시민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것은 역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정치 과잉 현상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단계별로 혹은 어느 지점마다 정치적 갈등과 책임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요즈음 분위기이다.

■ 시민들이 주역이 되어본 적이 없다. 권력의 주체와 주인의 역할을 말한다. 그나마 전두환·노태우 체제가 무너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초기 학습단계인 것 같다. 바람직한 민주적 질서가 장기적으로 자리 잡아 갈 것이라고 본다.

- 정권에 참여하기 전, 줄곧 분권 분야의 시민운동가이자 학자였다. 이제 참여정부 마지막 해를 보내는 소회는 어떤가?

■ 정부에 참여하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참여하기 전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감이다. 교수나 시민운동가일 때는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감이 몸이 떨릴 정도로 온 적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에 있을 때는 겁이 날 정도로 책임감이 크다. 10년 후를 생각하면, 문건 하나를 작성하더라고 마침표를 찍을 때 갈등과 기대가 교차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할 때, 나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신문을 열 때나 주변에서 틀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끊임없이 의심을 한다. 계속 확인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확인을 하는데, 언론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틀렸다고 한다. 그럴 때 내가 나라를 망쳐놓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든다.
독재정권에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다만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었고, 정보 왜곡이 심했을 것이다. 그래서 무거움을 덜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비판이 사회 곳곳에 있다.

- 이즈음이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의 경우, 초기에는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썼고, 후기에는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 레토릭이 변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거버넌스라는 관점이 저항에 부딛쳐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실제 통치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체제다. 거버넌스의 구조는 일종의 협치의 개념이다. 메시아는 없다는 것과도 일치한다. 책임도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권력도 같이 행사하는 게 맞다.
노 대통령에게 배울 게 하나 있다. 통치라는 관념의 배격이다. 표현을 달리하면, 옆에 언제든지 집어서 쓸 수 있는 총칼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쓰지 않았다. 내가 과연 대통령이 되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것은 민주적 질서와 거버넌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가능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사회의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지속적인 혁신이다. 그것을 일으키는 주체는 3가지다. 정부, 공동체 내지는 사회적 연대, 시장의 압력이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라는 게 강할 수도 없고, 강해서도 안되니까 정부에 의한 혁신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마을운동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혁신을 할 것이다.
결국은 사회 연대와 공동체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한 편으로는 분권과 자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밑바닥부터, 작은 단위부터, 혁신을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또 한 편으로는 시장의 압력에 의한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한미FTA도 이렇게 봐야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잃고 어떤 것을 얻었는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시장의 압력이라는 혁신을 통해서, 그 감을 우리 사회가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적·구조적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한다.
정부의 권한은 축소하고, 시민사회와 시장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신자유주의니, 신보수주의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이 정부는 통치 구조는 축소하지만, 시장에서 낙오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기능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것을 키우고 있다. 공격적인 통치구조에서 노 대통령의 말을 좀 빌리자면 어머니와 같은 정부로 가고 있다.

- 진보진영에서는 바로 똑같은 의미에서 시장에 대한 개입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낙오가 생기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몪인것은 분명하지만, 시장 자체의 매카니즘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국가 내에서의 경쟁체제와 글로벌마켓에서의 경쟁 체제는 서로 다르다. 삼성과 엘지 티브이만의 경쟁으로 볼 수는 없다. 국내에서는 삼성이 최고라 할지라도, 일본의 소니 등이 수입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나 금융 부분은 잘 봐야 한다.
독과점 규제도 중요하지만 회계 투명성과 같은 부분은 이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했다. 유착의 고리도 끊었다.
대내적으로 경쟁이 있는 부분은 공정위가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 공정위를 보면 정부의 패소율이 매우 높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도 양극화 부분이 잘 안돼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민, 즉 일상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와 체감온도가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보면, 정부나 대통령은 지표만을 말한다. 어떤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런 느낌의 교차는 매우 심각한 나머지 정책에 대한 저항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 양극화라는 게 결국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지식정보사회,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단순 육체노동 등을 하는 분들의 부가가치 생산능력이 떨어진다. 한국사회에서는 더 큰 문제다. 제일 고민스러운 게 영세 자영업자다.
반면에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가슴에 가장 와 닿는 게 영세 자영업자다. 그들이 사실은, 반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업이나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비율도 지나치게 높다. 27%다. 식당이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두세 개가 있는 꼴이다. 이 구조가 빨리 전환돼서 새로운 노동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그 기제가 잡아가기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고 있다.
어쨌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돈이 못 버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하나는 조세구조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한다. 세금을 많이 걷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세금 부담이 가장 낮다.
또 하나는 소비 구조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데, 부자들이 돈을 써주면 자영업자들에게 이득이 가야 하는데 소비 인프라가 약하다. 막말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쓸 곳이라고는 룸쌀롱 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지경이다. 나머지는 고급 외제로 간다. 부자들은 백화점, 호텔, 외국에 가서 쓴다. 해외 소비는 해마가 증가하는데 국내 소비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다.
이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복원시키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양극화는 이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앞의 정부들이 소비 인프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조세 구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한 쪽에서는 감세하자고 한다. 돈 잘 버는 사람들에 대한 감세인데, 이들이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해서 더 어려운 분들이 나아진다고 주장하는데, 돈을 번 사람들이 감세를 한만큼 투자나 소비를 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소비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조세구조를 통해서 흘러가는 구조를 부술 가능성이 더 크다.
조세구조 때문에 투자를 안하는 기업이 많을까. 그렇지 않다. 기업이 투자를 안하는 이유는 뭘 해야 돈을 벌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회임기간이 긴 사업은 하기가 힘들다. 소비패턴과 기술패턴이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 불안한 거다.
음료시장을 한 번 보자. 박카스만 해도 시장이 변했다. 소비 패턴의 변화는 특히 IT 기반의 사회에서는 더욱 빠르다. 그래서 기업들이 단기투자나 부동산에 몰린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감세가 아니라, 조세구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즉,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정도로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적지만 액수는 크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 뭔가 요구를 해서 딜을 한 것이다. 국내적인 사정에 더해 국가 간의 조세경쟁이 붙어 있다. 특히 법인세 전쟁이 붙어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유럽의 경우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다. 아일랜드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낮췄다.
우리 때문에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이 낮춘다고 한다.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측면도 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협약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가 간의 조세 경쟁 속에서 기업 우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개방 체제의 가장 큰 우려다. 국가 권력 위에 기업의 우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해 조세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협약이 있어야 한다.

- 보통사람들이 이 정부가 상당히 진보적인 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진보 진영이나 시민사회와는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다. 그 좋은 진보의 레토릭을 정부가 차용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 진보가 문제를 삼는 것이 복지예산과 민생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노동 문제도 크게 이야기 하자면, 정부가 우리가 정말 보호해야 할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
정부와 각을 진 것은 대기업 노조다. 그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상당히 많은 원인을 제공했다. 그들의 경직된 입장에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대표적인 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계속 늘릴 예정이다. 우리가 핀란드의 예를 많이 드는데, 그게 핵심은 재교육과 재훈련이다. 핀란드의 경우 전체 노동인구의 85% 정도가 평생훈련 체계 속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회사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 그러다보니, 노동투쟁이 격렬할 수밖에 없다. 수평적 이동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노동자들은 과격한 투쟁을 하고 기업도 구조조정이 어려운 것이다. 지금 이나마 오고, 직업 상담원들도 비정규직이었는데, 전부 정규직으로 옮겨줬다. 횡적인 이동이라는 부분에 눈을 돌려서 보면 이 정부가 한 일이 한 둘이 아니다.

- 참여정부는 장기적인 과제에 오히려 집중을 한 것 같다. 그러다보니 정권말기에 이르러 정책의 지속성을 매우 염려하게 되는 것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대통령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서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주 언급한다. 과연 그렇게 지켜질 수 있을까

■ 제일 불안했던 게 그것이다. 인수위 당시, 아무리 생각해도 안정적으로 추구할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노무현 후보 당시, 후보가 되는 것보다 후보를 지키는 게 더 힘들더라. 후단협이니 뭐니 흔들어댔다. 이것이 결국 당시 여당의 구조와 국민의 바람이 격차가 있었다.
노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보수언론이 워낙 단단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갔는데, 가며서 또 걱정되는 게 이 정부 끝나면 다시 되돌릴 것 아닌가, 그렇다면, 돌릴 수 없을 정도까지 가자고 생각했다.
역사의 흐름과 이해관계의 흐름을 보고 정책을 디자인 한 것이다. 종부세를 두고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한 게, 이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면, 수호천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종부세는 지자체에 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음성군 같은 경우 지방세보다 많았다. 그러면,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공동기관 이전도 마찬가지다. 선을 넘으면 되는 것이다. 어떤 후보든 행복도시를 없애자고는 못한다. 기관 이전도 주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다음 정부가 이를 취소하지는 못한다.
대단히 장기적이지만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검찰도 지난 4년 동안 압력을 받은 적이 없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압력을 행사한다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있고, 참여정부에 참여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 독단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보통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

■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참여가 없다는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과제위원회에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대표와 이해관계자들이 다 들어 있다. 로드맵이라는 것은 일종의 합의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청와대 민원실에 하루에 400개 가량의 민원이 들어온다. 민원실은 정책실장이 관장한다. 이것은 민원을 분석하면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료들이 관장을 했는데, 그것을 시민단체 인사로 교체했다. 그 분들이 관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에게 말하는 것이다. 고충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부처가 늑장을 부리면 청와대의 제도개선위로 올라온다. 제도개선위원장이 정책실장이다.
FTA도 마찬가지다. 정태인 비서관의 말은 다른 얘기다. 정 비서관에겐 FTA 업무를 맡긴 적이 없다. 자기가 모르니까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초기 합의된 로드맵에 “이 정부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한다. 이것으로 가지 않고서는 정부가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그 속에는 당연히 핵심적 사안으로 FTA가 들어 있었다. 인수위 당시 누구도 심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비서관 한 사람이 알았고 몰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록들도 다 있다.
주목할 만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고 의사결정 수준에서의 결정은 ‘회의 없는 결정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혼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없다. 회의 시스템도 매우 정교하다. 회의가 하나의 기구로서 움직인다. 그 결과가 정책결정자들과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가 된다. 그 회의에는 때로는 노조 등에서 참여를 거부할 떄도 있지만, 한노총, 민노총,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수없이 부른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대선 이루 국민고충위에 대통령이 처음 간 이유는 정부가 서민이나 국민을 위해 해주는 최고의 것이 고충을 들어주고 처리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무엇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를 모른다. 결국은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간 것이다.
법을 바꾸는데 부처가 반대하면 청와대로 바로 온다. 제가 있을 때 내린 결정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주면 된다.

- 교육부총리에서 곧바로 낙마했는데, 거기 계속 있으면 어땠을 것 같은가.

■ 개인적으로는 안 간게 더 낫다. 단일과제에 묶이는 것이, 이 정부 아래에서 옳으냐는 의문도 있었다. 당시로서는 교육이 개혁이 가장 더딘 부분이었다.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당시 교육부에 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뭔가?

■ 교육인적자원부를 말 그대로 교육인적자원부로 만들고 싶었다. 교육부총리가 아니라, 인적부총리다. 우리 사회를 혁신주도형으로 이끌어 가는데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를 교육부로만 생각한다.

-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교육으로 보면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간단한 얘기다. 교육은 그 나름의 메커니즘에 의해 돌아가게 하면 된다. 교육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국가가 일일이 간섭할 일은 아니다. 정부에 영화부가 없어도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 단순히 산업인력의 양성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도 우리 사회의 적절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정말로 국가 인적자원의 합리적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것을 하고 싶었다.
더 아쉬운 것은 교육기회의 균등 문제다. 젊은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패자부활전이 안 되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쉽게 접는다.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기초 학문은 그것대로 양성해야 한다. 그것은 어제나 제게 기회가 오면 반드시 하고 싶다. 결국은 평생교육 체계다.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처럼 돈을 들여서 대학을 가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옳지 못하고 대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단, 강력한 지도력 혹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최근 정세가 어수선하다. 애매한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연다.

■ 책을 쓴 이유는, 대중적 책을 지금까지 두 권 썼다. <지방자치 살리기>는 화가 나서 쓴 것이다. 당시에 분권과 자율을 뒤엎으려는 시도에 화가 나서 쓴 것이다. 원래 제목은 <지방자치, 소설쓰기>였다.
논문과 비교한다면 책 쓰기는 중간에 가다가 제가 흥분한다. 열정이 있다. 어떨 때는 문장이 너무 과격해지기도 한다. 자판에 들어가는 힘이 다르다. 엔돌핀이 나온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변화가 심한 시대 아닌가. 예를 들어, 가족기능이 해체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정말 밤에 잠이 안오는 거 아닌가. 인수위 때부터 잠을 못 잤다.
더 웃기는 건, 대선 이슈에 건설부 국장이 해도 되는 게 나온다. 무슨 운하를 파네, 안파네, 하는데 이건 건교부 국장이 할 말이다. 애들 대학에 보내는데 전공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애 구두를 까만색으로 하느냐 마느냐로 하루 종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울화통이 치미는 것이다.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정부가 가는 방향을 마음대로 매도한다. 머리를 맞대고 말하면 이 정부를 그렇게까지 폄하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 답답한 것은 여권 내에서도 이 정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생각은 안하고, 사회 일부의 매도에 매몰돼서 같이 폄하하면서 소위 차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차별화를 해도 좋고 부정해도 좋은데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들이 이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차별화가 무슨 차별화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뭘 차별화 하겠다는 것인가.
민생이라고 말하는데,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생을 중시하지 않는 정부가 있었는가.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와서 말하라는 것이다. 그걸 놓고서 차별화 하라는 것이다.
이 정부가 얻어맞는 것은 괜찮다. 문제는 이 정부가 추구하던 가치가 폄하된다는 것이다. 역사의 방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을 썼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책을 쓴 만큼의 행동도 할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일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의 방향성과 가치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 대선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무엇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두 할 예정이다.
대선 속에서 제대로 된 논쟁이 한 번 붙어야 한다. 그 논쟁이 제대로 붙는데 공헌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예정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 참여정부평가포럼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 책 표지의 ‘연’자는 정조 연간에 쓰던 활자다. 왜 정조를 담고 싶었는가 하면, 정조 시대는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상인 계층이 성장하는 등 변화가 심했던 시가다. 그 과정에서 정조는 새로운 신진정치세력을 만들려고 했다. 그들이 요즘 개념으로 테크노크라트다. 그것이 노론벽파와의 싸움에서 정조가 여러 차례 목숨을 건 이유다. 그는 그 에너지를 백성들로부터 얻었다. 그 방법이 화성 행궁을 가는 것이었다.
그 민원을 받아서 제도개혁으로 연결시켰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 그의 개혁 아이디어는 물거품이 됐고, 다 사라졌다. 너무나 아쉽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적 방향과 지향점도 없는 논쟁들이 우리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떄가 생각이 나서 ‘연’자를 넣었다.
정책을 가진 새로운 정치집단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다. 참평포럼이 참 재미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일부 정치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그보다는 그 이전 4시간 동안 정책을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정책적 담론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책을 가진 새로운 정치집단의 형성이 필요하고, 제가 일조할 수 있다면 할 것이다.
성공에서 배울 점도 있지만, 실패에서 배울 점도 있다. 저도 답은 잘 모른다. 요점은, 저는 우리의 무분별한 비하와 차별화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못되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답답해서 책을 썼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

- 참여정부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정부이기도 하고 낡은 패러다임의 마지막 정부일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까 참 불편하다. 과거 박정희 시대의 수준에서 이 정부를 폄하하는 말들은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 과거의 패러다임 안에 자신을 가두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것은 굳이 정치권 QNs만은 아니지 않을까.

■ 아직도, 정치소비자가 변하고 있고 힘의 베이스가 변하고 있다고 제가 썼는데, 오늘날 기업도 기업시민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는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가 아니다. 이제는 정부에 로비할 생각과 자원이 있으면 국민에게 로비하라고 기업인들에게 말한다.
합리적 소비자에서 윤리적 소비자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 그 정도로 인식과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 정치소비자 역시 변하고 있다.
정치는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명분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을 보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이합집산은 일반 정치소비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조직과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치 소비자의 참여와 지지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리눅스와 오마이뉴스와 노 대통령의 성공은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소비자에서 가치의 생산자로 전환을 시킨 것이다.
대통령께 놀라웠던 것 두가지. 90년대 초반 만났을떼 이양반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시대를 볼 줄 아는. 정치인,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해. 그걸 보고 도와드리겠다고 참여하겠다고 했다. 90년대 중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할 때, 인터넷이라는 말 나오기 시작할 때, 앞으로는 컴퓨터끼리 네트워크로 연결되 돈과 조직 없이도 대중과 연결되는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다. 그 때는 가치와 명분이 최고. 정책적 역량과 명분과 가치. 이것이 그 사람의 리더십. 세상을 읽는 눈이 90년대 중반에 이 사람은 느끼고 있었다.
현실정치인들. 전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냉소에서 벗어나야. 사회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정치 바로 잡겠다고 나서 줘야. 그리고 뛰어 들고 그래야 할 것이다.

- 시민사회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 같다.

■ 거기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저항적·대안적인 것이었다면, 앞으로 참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자칫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될 것이다.

- 이정우 전 수석과는?

■ 요즘은 통 못 만났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학자로서도 대단한 분이다. 존경하는 분인데, FTA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걱정의 수준은 저와 비슷할 것이다. 왜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와 자유무역을 트는데 걱정이 없겠는가. 다만, 이것은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넘을 수 없다는 점이 차이다. 저는 포지티브 한 게 결국은 우리 국민의 역량이다.
하나는 우리 국민이 가진 까다로움이다. 참지를 못한다. 사실은 그게 혁신의 동력이다. 글로벌 스텐다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맥을 못춘다. 우리 국민은 소비자로서 매우 까다로운데, 이게 극대화되면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멍석을 깔면 제대로 논다. 개방의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 바람을 타고 넘어야 한다. 그럴려면 제대론 된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 아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되는 것이다.
이정우 위원장은 돌아섰다기보다는 애정 어린 충고다. 정테인 비서관은 모르겠지만, 이정우 위원장은 이 정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할 말은?

■ 책을 내게 된 동기와, 정치현상에 대한 불만이 부각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 제가 뭘 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다.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욕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방향키를 놓쳐버리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몸을 움츠리거나 자기 편한 것만을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결심했다. 가능성이 있는 데까지 다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제대로 전달만 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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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언제나 내 코끝에 있다.
파병NO

heartone · Posted: Sat Jun 09, 2007 3:17 am Post subject:

아직도 노빠십니까? ^^

근데 너무 길어요.

faci11 · Posted: Sat Jun 09, 2007 8:21 am Post subject:

낙하산은용?
그게 가장 궁금하더만요...
가장 하지 말아야 할것은 가장 많이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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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http://faci.tistory.com/

[[맥에서 3D는 CINEMA 4D가 왔따입니다.]]

CINEMA 4D 한국유저그룹 & CINEMA 4D MAGAZINE - http://www.cinema4d.co.kr

windytree · Posted: Sat Jun 09, 2007 8:22 am Post subject:

저 역시 '아직도' 노무현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조금 읽으려고 보니 질문과 대답이 짝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물음표도 엉뚱한 곳에 붙어 있어 읽기가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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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의 너.

eastman · Posted: Sat Jun 09, 2007 8:39 am Post subject: 제 입장도

제 입장도 밝혀 두렵니다.
전 노무현 아주 싫어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집권 초기에 한 노동자가 분신했을 때
"지금은 분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노무현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아직도 분신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란 것이 죄스럽다. 분신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를 꼭 만들겠다."

제가 생각한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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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블로그
http://blog.kdongwon.com

breadnroses · the concern Joined: 08 Mar 2005 Posts: 22

노무현을 애시당초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티비에 얼굴만 비쳐도 증오심이 부글부글..
황우석 사건 때 "이제 그만 덮읍시다"라고 했을 때
화들짝 놀랐는데(정말 놀랍지 않나요? 덮어버리자니..)
분신 관련 발언에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세상이 훨씬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가 더더욱 암담해졌으니까요.

faci11 · Posted: Sat Jun 09, 2007 11:21 am Post subject: Re: 참여정부의 고백

ryucico · master Joined: 28 Nov 2003 Posts: 315

전 정치인들에게 믿음을 두지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은 숨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노무현..
그역시 저에겐 절망적인 정치인의 한사람일 뿐입니다.

lonely_planet · master Joined: 20 Dec 2005 Posts: 436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는 깨끗합니다.
그거 하나라도 어딥니까.

권력과 권위의 하향평준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있었던가요.

노빠는 아니지만, 우리의 가깝고도 부끄러운 과거에 비하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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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 Posted: Sat Jun 09, 2007 2:19 pm Post subject:

김박사 · Posted: Sat Jun 09, 2007 2:24 pm Post subject:

zjuroo · Posted: Sat Jun 09, 2007 7:41 pm Post subject:

세상의 어느 누구, 사기꾼의 말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 정치인이 내뱉은 말입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제겐 그냥 정치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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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park1 · lunatic of mac Joined: 27 Jul 2003 Posts: 272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조직을 발전시키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선 매우 실망스러운 대통령입니다

깨끗해야 하는 건 자신의 일을 맡는 모두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열심히 그 태도를 지키는 것 어렵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정을 피했다는 건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이지

더 중요한 대통령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도전하는 모습은

사실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회를 노조 문화로 만든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시민의식과 정직한 조언으로 이 땅의 정치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제 자리로 옯기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넘 아쉽습니다.

windytree · Posted: Sun Jun 10, 2007 2:11 am Post subject:

scrubb · master Joined: 17 Jun 2004 Posts: 433 Location: Geneva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하러 들어오는데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은 예견된 것이었지요.

부시처럼 헛소리, 말실수 더 많이 해도 보수파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대통령도 있는데...

중소기업이 아이템 하나 만들어서 시장에 내 놓으면 대기업이 자본의 힘으로

꿀꺽 먹는 사회.

그런 대기업이 '규모' 덕분에 한국의 자랑이 되는 사회.

노무현이 아니라 그 할애비가 와도 힘든 상황에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남겼지만

그래도 노대통령 선방하지 않았나요?

절대평가론 낙제를 간신히 면했지만

상대평가로는 탑을 달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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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은 언제나 있다. 잠시 구름이 가릴 뿐이다. ( 가끔은 좀 오래 가리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