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zoo.com

haru · Posted : 금 7 09, 2004 4:58 pm 제목:

해방이후에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이나라의 경제가 시작한게 아닙니다. 일부의 정당성을 받지 못한 권력세력과 국가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철저하게 유착되서 돌아간 경제 였었고... 그것이 수십년동안 흐르면서 소위 신자유주의란 명칭을 붙힐정도의 시스템이 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걸 사회초기부터 발생한 신자유주의라고요 ?, 제가 다시한번 공부를 해봐야 겎겠군요. 대한 민국이 건국 초창기부터 신자유주의라 불리울 정책으로 컸다는 공부를 한적이 한번도 없어서요.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신행정수도 이전이 경제사회 시스템을 수정하는 시발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한 재원을 모아서 할 것이니까. 행정수도 이전하고 지역발전되면 그때 지금의 잘못된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잘못된 경제구조는 서울 집중화때문에 생긴게 아닙니다.

신행정수도가 생긴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전 봅니다. 이건 그보다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더 진행되어 손보기가 힘들고 노력이 더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질때 그때 차기의 정권도 창출될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비님처럼 좋게만 보고 그말을 그대로 믿고 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노력의 변화가 보여지지 않을때 실망하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민노당 지지잡니다. 민노총 소속의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솔직히 저나 제주위에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선거공약때 그거 신경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얼마전 뚜껑열리면서 조금씩 언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인터넷에서도 투푠지 먼지 하는 곳도 좀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논의를 하자는 사람들이 생길것이라고 봅니다.
_________________
자신을 구할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자신 뿐이다.

하루씨 2005년 프로젝트....터키가자 !

하루의 블로그

ㄴㅏㅂㅣ · Posted : 금 7 09, 2004 6:28 pm 제목: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온건 제가 인식하는 바로는 김영상옹때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국가건국시기부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저 한것은 창고에 곡식 다 쌓으면 그때 우리 배부르게 먹자고 지금 허리띠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창고를 더 현대식으로 고치고 만약 위치가 도로와 멀면 도로쪽으로 옮겨서 쌓자는 거지요. 물론 그때까지 허리띠 졸라매자는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마세요. ^^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신자유주의의 잘 콘트롤하고 이용해나감으로서 단점을 최소화하고 더 낳은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는 아니라고 보는거지요.
그러기에 아마 하루님과 인식의 차이가 생기나봅니다.

신행정수도건설 결과가 /경제사회 시스템을 수정하는 시발/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과정과정이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중에 신행정수도건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을 하는거지요. 물론 지금의 행정수도건설이 제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진보적인 인사들이 참여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이 반대한다면 제가 볼때는 파이를 키우기보단 콩고물 얻는데 그치고 말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님께서 표현하신 문제점인 //지금의 잘못된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서로 논의해 나가는데 더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_________________
진실은 언제나 내 코끝에 있다.
파병반대!!

김박사 · Posted : 금 7 09, 2004 7:16 pm 제목:

앗곰이다 · Posted : 수 8 04, 2004 2:11 pm 제목: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구십년대 어느핸가.. 북한이 '서울 불바다 운운'했었고 그 뒤로도 몇번 더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워낙 큰일에 단련이 되어서 그런지 눈하나 깜짝 안했지만 밖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보고 있었답니다.. 우리측이 위축 된것도 사실이었고, 또 외부에서의 투자도 남북한 관계가 흔들리면 바로 둔화됩니다. 통일시대고, 단추하나만 누르면 부산까지 초토화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집중된 서울이 휴전선 바로 40여키로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은 북한과의 외교를 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요소로 작용합니다.

행정수도 옮긴다고, 수도의 모든기능이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집도 회사도 경제권도 다 서울에 있는것은 변함없지만, 그래도 모든것이 서울에 다 있는것과는 천지차이가 날 겁니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이제 통일시대인데 왜 수도를 이전하느냐?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지금은 통일시대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상할게 없겠지만, 언제나 북한을 '적'으로 받아들이고, 현 정부가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말을 하니 이상할 수 밖에요..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북한과의 관계면만을 보고 논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_________________
자아 골라 골라~
블로그
또 다른 블로그
개점 휴업중인 홈페이지
언제 다시 열지 알 수 없는 토론방~

<^(오)^>

김박사 · Posted : 수 8 04, 2004 9:00 pm 제목:

김박사 · Posted : 수 8 04, 2004 9:53 pm 제목:

이 글타래가 열린 이유가, 수도 이전 비용의 타당성 때문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이점에 촛점을 맞추어 이야기가 논의 되어야할 듯 합니다.

우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수도 이전 비용은 46조원, 한나라당은 50조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아시죠? 서울의 인구 집중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신도시입니다.
이 판교 신도시를 만드는 비용이 43조원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하나 건설에 보통 이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과거 과천, 일산, 분당, 용인, 남양주 등도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한 신도시로 계획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도시들도 그동안 그만큼의 세금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박정희대통령 시절, 수도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출혈은 어느정도 줄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 신도시를 만든거 뿐만 아니라 인구 분산을 위해 이미 있던 위성도시에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을 건설하는 등, 많은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은 겨우 46조에 비교될 것이 아니죠.

문제는 앞으로 수도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런 신도시의 기능이 오히려 서울의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출퇴근 시간의 도로는 마비구요, 지하철도 무조건 건설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하철 연장이 더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죠.
이런 시민들의 시간 낭비 등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거기에 서울의 대기오염, 수자원 문제 등의 해결에 들어가야할 세금 예산은 훨씬 더 많습니다.

행정 수도이전을 하는데 10년간 46조원이 들어간다면, 만약 수도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간 서울에만 수백조의 예산이 투입되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도이전을 하지 않아 여러 신도시를 건설하느라 실제로 세금이 20년간 그정도 소모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로, 서울의 기능적 효율성이 떨어져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점이 청년 실업을 더욱 부채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 수도가 이전되면, 더이상의 서울 인구 집중 현상은 어느정도 해소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수도 쪽으로 돈과 사람들이 몰리겠죠.

이것은 부동산 투기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겁니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이유도 역시 집값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전세금이나 집값 마련하기 바쁘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사고 팔며 노동 하나 없이 돈을 벌죠.
부동산 투기가 많은 졸부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3천만원이면 서울에서는 쓰러져 가는 방 두칸짜리 빌라 전세 얻기 힘듭니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 시골에선 서울로치면 25~30평짜리 아파트 한채값이죠.
이게 어느정도 현실성 있게 균형을 잡아주면 그만큼 빈부격차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서울 집값, 아파트 값 떨어지는거 걱정하는 분들 계신데요...
어차피 주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전혀 해당사항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도 다시 또 내가 살아야할 집을 구입해야합니다. 좀 더 투자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겠죠.
하지만 내 집값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모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거하기 위해 내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봤을때 전혀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2억짜리 25평 아파트 팔고 5천만원 보태어 2억 5천짜리 30평으로 옮기나, 나중에 집값 떨어져 1억 5천에 팔고 거기에 5천 보태어 다시 30평짜리 2억짜리 집으로 이사가나, 어차피 30평짜리 그 집이 그집이라는 뜻입니다.

뭐 앞으로도 금촌 등등에 또 신도시 건설해야한다구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무리 많은 예산 있어도 신도시 만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노통이 소신있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정부와 대통령들은 수구세력들의 땅투기를 위해 행정수도를
옮겨야한다는걸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땅 놀이에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의 주머니죠.
결국엔 행정수도 옮기지 않은것이 그동안의 정치 권력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세력들의 배만 불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행정 수도 이전을 두고 노통을 욕하는 많은 사람들, 과연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을 추진해주지 않는 노통이 미운 것이겠죠. 수구 세력들은 서민들 등쳐서 배를 불려야 하는데 노통이 그렇지 않고 소신대로 일하니깐요..

노통이 만약 자신의 이름과 업적 때문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위험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가만 있어도 중간은 갈텐데 뭣하러 나중에 역사가 알아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왜 벌리겠습니까...

46조, 50조가 굉장히 큰 돈처럼 보이지만 나라의 전체 예산과 또 수년, 수십년간 서울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큰 돈이 아니며,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금액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십년을 내다보고, 낭비될 세금의 규모를 생각하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
세상에 좋은 사람이란 둘 뿐이다.
하나는 죽은 사람,
다른 하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 '영원한 제국' 中 에서

imac · maczoo doumi 가입일: 2002년 08월 14일 토론: 2302

보이지 않는 국익을 운운하는 정책이 이젠 질릴만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어쩔수 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감행할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불가능해 지겠지만 자신이 내세운 공약과 진진하지 못한 경제성장 목표를 위해서라면 노태우 시절의 대규모 토목공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겁니다.

전 나름데론 찬성하지만 진지하지 못한 접근과 설득력 떨어지는 국익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힘들군요.

2만불 맞추려면 머리 아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