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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금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노통 정부가 들어서면서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돈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가도 결국은 기업과 마찬가지여서 돈들어 갈때가 많으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기술발전 이나 업무합리화등으로 인해서 기업이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그만큼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인력을 줄여도 잘돌아 갈정도가 되었지요. 반면에 노동집약적 산업은 대부분 중국이나 제 3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어져서..

고용이라는 측면은 경직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인력채용은 상당수 명예퇴직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도시빈민문제라든가 소득불균형은 반듯이 해결되어져야 할 것으로 질러는 놓았습니다. 이거 정말 돈 쏫쏫먹는 하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황에서 행젇정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옮은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어케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정권바뀌면 이또한 대표삽질로 표현되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박사

베짱이 · Posted : 화 7 06, 2004 12:38 pm 제목:

저야 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수도는 과감히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당위성이야 많이들 얘기하니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이전이라면 교통, 통신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행정 수도는 가급적 나라의 중간쯤에 위치하는게 좋았습니다만, 이젠 인터넷을 위시로 교통, 통신 인프라가 굳이 나라의 가운데 수도가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약간 오버해서 말한다면 산골짜기에 행정부가 있더라도 국정 수행이 가능할 정도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통일을 염두하더라도 수도가 꼭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모두 국민의 세금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 시피 돈있는 사람들이 지금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도 땅과 아파트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가 옮겨가고 부대 시설이나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투자처를 모르는 그 돈 다발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강남이 언제부터 강남이었나요? 과천은 또 언제 부터 과천이었고. 불과 20년 전을 생각해보면 돈다발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만들어 낸 것이 지금 강남과 과천아닌가요. 초기 투자만 정부가 해준다면,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말로만의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진짜로 행정수도가 이전된다는 확신만 갖는다면 시중의 돈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려서 세금보다는 민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육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세력을 보면 자연스런 국민들의 의사결집이라기 보다는 소위 가진자들의 대표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의도적 결집세력처럼 보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의견과 소망을 한나라당이 수렴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또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 자기들이 경제적 손해를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일부 서울시민들의 이기주의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의견표출일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서 "아차" 하던 한나라당 측의 마음과 입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선수를 칠수 있었다면 먼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속 마음으로는 행정수도를 이전하긴 하는게 옳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일후 공약으로 개성쯤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지역이 잘못되어서 반대했을 뿐이라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지금 한나라 당의 속내를 믿을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하는 이유중 하나는 정부의 지역발전과 지역분권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역발전하겠다, 지역분권화 하겠다고 한게 벌써 수십년전부터 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투자는 특정 도시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이지요. 정말로 지역발전이나 지역분권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가 옮겨지고 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총으로 위협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방아쇠가 당겨지고 총알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역발전 이란게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민간 자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스스로가 지방에 내려가서 행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경제, 문화, 사회 관련된 유무형의 흐름도 안심하고,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퍼질 겁니다. 정부 스스로가 서울이 아닌곳에서 행정을 하게 됨으로써 서울출신이 아니면, 서울에서 사업하는게 아니면, 서울에서 활동하는게 아니면 *도 아닌 현실이 확실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天客 · Posted : 화 7 06, 2004 12:42 pm 제목: 아파트 값이...

지방은 45평형 아파트가 2억 2천인데
서울은 13평형 재개발 아파트가 5억원대였던가 (잘 기억안나네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서울의 슬림화와
지방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행정 수도 이전은 어느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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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강요 미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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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字經 · lunatic of mac 가입일: 2003년 01월 25일 토론: 125

정초부터 독재자였던 전두환에게 고개숙여야만했던 힘없는 노무현, 전두환씨

만큼 싫습니다.

초선때 전두환씨에게 삿대질하던 그 패기만으로는 극복이 안되나봅니다.

반부패때문에 뽑힌 대통령, "그나마" 청렴하다는건 알겠는데 그게 다가

아니겠지요.

자기의지와 반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는것도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전의 똑부러지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요.

노대통령이 아니라 이회창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졌던 기대보다 훨씬 어쩌면 배신감마저 느낄만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성장률만 해도 7,8% 가능하다고 공약하더니만, 희망사항으로 끝나는군요.

퇴임후에 청문회장이나 들락거리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어쨋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추진하는 정책도 믿음이 안가요.

이것 저것 잘 짚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나쁜 점은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어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이런 게 쉽고 적은 분량의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숫자놀음으로 몇백 몇천 페이지로 나오는 건

의미가 없구요. 이런걸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던가요?

불안해 하는 많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행동을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쌓아올린걸 포기하고 뭔가를 바꾼다는건 참 불안한 일이죠.

그리고, 수도이전은 흔히 말하듯 백년지대계라죠?

백년안에 통일이 되면 다시 옮기나요?

전 이게 제일 궁금한데 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찾아봐도 확실한 게 없더군요.

이게 관련해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nemo8202 · Posted : 화 7 06, 2004 12:48 pm 제목:

노무현 아저씨의 문제는... 너무 문제를 가볍게 본다는 것 아닌가요 ?
좀 더 생각해서 정해야 할 문제들을 자기 이름 석자 파넣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_________________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
현재도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다.

haru

사법부까지 옮기려고 했던 이유도, 사법부까지 가버리게 되면 당근 8학군도 넘어가게 됩니다.

- 사법부와 8학군은 별 무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정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대까지 그쪽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대는 국립서울대고요. 충청지역의 대학은 어쩌지요 ?

여기에 뜻을 맞춘 대기업 1~2군데가 본사를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 정부가 내세운 최초의 이야기는 행정수도의 이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제수도까지의 이전이 아닙니다.
- 그리고 정부따라서 대기업 옮길정도로 한가한 그룹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의 그동안 땅값 거품은 바로 빠지게 되겠죠...

- 서울에서 집장만한 사람은 모두 투기꾼이 아닙니다. 집값의 폭락은 그들에게 재산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수 있습니다.
- 죽도록 일해서 이제 집장만 했는데 폭락하면 기분좋을 가요. 박사님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까 ?

자, 그 다음 돈 부분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난리들입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 예산은
외국에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건설과 이전 비용인데요, 이건 내수 경기에 모두 포함되는 비용이죠.
이런 국책 사업은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현재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돈을 안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차라리 세금으로 돈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행정수도를 옮겨버리면
돈이 풀려나가고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 경기까지 좋아진다는 얘깁니다.
저는미국의 경제공황 당시, 뉴딜정책 효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국책사업이 물론 경기를 활성화 시킵니다. 하지만 그래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중에 뭐하나 제대로 된게 별로 없습니다. 쓸데 없이 공항지어서 돈날리고...
철도만들면서 추가비용 두드려대고...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패작으로 판정나면 그땐 어떡해 할겁니까.. 공항 폐쇄하듯이 없던 일로 할수 있나요 ?

저는 위에 님께서 지적한 그 수많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바로 이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

- 행정수도 이전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초강수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 국가가 가지는 초강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수도의 이전은 경제에 대한 발전이전에 국가의 상징이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 행정주체 자신의 지론이 맞다고 밀어서 서울시 교통 개판됐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 자신 있다면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haru · Posted : 화 7 06, 2004 1:15 pm 제목:

개인적으로 제가 노무현 정부에게 바란 것은..

이 정권이 소외되고, 비합리적인 시스템의 오류들을 수정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였습니다.

재계도 노동계도 도시빈민도 많은 문제가 정말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묶여있는데 이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도 모자를 시간에....

정말 백년지 대계를 무조건 밀겠다는 것이 옳은지 이해가 잘 안간다는 것입니다.

ㄴㅏㅂㅣ · Posted : 화 7 06, 2004 2:20 pm 제목:

ozzy · Posted : 화 7 06, 2004 4:01 pm 제목: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자기가 직접돈벌어서 서울에 집산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올라가는 부동산을 통해 힘들게 이사해서 돈벌었다면 할말 없습니다)

서울은 너무 과밀해졌습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데 돈이 무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서울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근교에 위성도시세우는거랑 비교하면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현재 서울의 과밀화 현상을 막을수 있는 대안은

행정수도를 옮기는것 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있는지요?

지금까지 정부가 여러가지 대안책을 해봤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막다른 길로 돌아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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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eau · Posted : 화 7 06, 2004 4:21 pm 제목: Re: 아파트 값이...

haru · Posted : 화 7 06, 2004 6:04 pm 제목: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번에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 보다.

내부적인 시스템을 수정하는데 돈을 넣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였는데...

역시 지역개발이라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군요.

서울에서 집산사람중에 자기가 돈벌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답니다. 노력도 방법차이입니다. 몇푼안되는 저축가지고 몇일동안 줄서면서 청약기다리고... 시간날때 마다. 재태크를 찾아다니는 월급쟁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모자라서 경기도에 집산사람도 많이 있구요. 그리고 집을 반듯이 사야되나에 대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지요.

아주 축약된 몇사람들이 집을 여러채 가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동산은 정당한 재산축적의 한 방법입니다.

단지 투기로 그런돈을 번자들에 대해서 정당한 세금을 먹이고 다시 환급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꺼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작이 된다면 많은 사람이 이를 감시해야 겠지요. ^^ 잘이루어지도록...

*amelie*

행정수도 이전 안 하면.. 가장 손해 보는 지역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그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정치적이 이해관계에 따르지 않고) 이해하고 조망해 본 사람이라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할래야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수도를 옮기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옮길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합의하고 추진하고 등등.. 해야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서 관계된 분들, 머리 싸매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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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e to be true.

김박사 · Posted : 화 7 06, 2004 9:23 pm 제목:

사법부까지 옮기려고 했던 이유도, 사법부까지 가버리게 되면 당근 8학군도 넘어가게 됩니다.

- 사법부와 8학군은 별 무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넵. 무관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까지 다 가버리면 정부 강제력 없이도 8학군 이동이 있지 않을까 추측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아이들 교육열, 행정수도 만들어져 행정부랑 사법부까지 다 옮겨가 보세요. 그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 있을까요?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서울의 과도한 집값, 땅값이 잡힐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정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대까지 그쪽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대는 국립서울대고요. 충청지역의 대학은 어쩌지요 ?

= 넵. 물론입니다. 서울대는 서울의 국립대죠. 충청에도 충남대와 충북대가 있습니다. 아, 대전에 카이스트도 있지요? 꼭 공주쪽에 서울대 옮기지 말라는 법 없을 듯 합니다. 어차피 서울에는 서울시립대도 있습니다. 서울에 국립대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요.. 서울대가 가지는 그 의미를 옮기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부모들 교육열을 그쪽으로 옮기게 할겁니다. 아시다시피 강남지역 땅값은 교육열때문이죠. 솔직히 행정수도 옮긴다고 서울 땅값 잡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이동은 정말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 될 듯 하네요.. 그리고 서울에는 서울대 말고도 명문 대학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수도 보다 서울대 먼저 옮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뜻을 맞춘 대기업 1~2군데가 본사를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 정부가 내세운 최초의 이야기는 행정수도의 이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제수도까지의 이전이 아닙니다.
- 그리고 정부따라서 대기업 옮길정도로 한가한 그룹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대기업 한두군데 본사 옮긴다고 경제수도 옮겨지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옮기는 대기업도 정부 따라서 옮기는 아닐겁니다. 자기네들 이익에 따라 옮기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의 비싼 땅이랑 빌딩 팔고, 행정수도에 새로 싼 땅에 새빌딩 지어서 옮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많은 직원들 집값, 복지 같은거 때문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DAUM에서 지금 제주도에 사무실 개설했다잖아요.. 다들 그쪽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DAUM 으로 회사 옮기려는 사람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의 그동안 땅값 거품은 바로 빠지게 되겠죠...

- 서울에서 집장만한 사람은 모두 투기꾼이 아닙니다. 집값의 폭락은 그들에게 재산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수 있습니다.
- 죽도록 일해서 이제 집장만 했는데 폭락하면 기분좋을 가요. 박사님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까 ?

= 님, 뭔가 논리가 이상합니다. 물론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집 값 오르거나 유지되길 바라시겠죠. 하지만 집이라는게 투기 목적이 아닌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구입했으니, 경제 논리에 의해 집값이 떨어진다면 그냥 받아들여야겠죠.. 저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돈 좀 있어도 부동산에 투자 안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억 4천에 구입(분양)해서 2억 4천에 파는게 정상인가요? 일 안하고 거의 1억을 버는게 정상입니까?
집이라는건 1~2년 살기 위해 구입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1~2년만에 판다면 그건 분명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거겠죠(물론 급한 사정으로 팔아야하는 경우엔 어쩔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 수명이 40년 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계속 살면 되죠... 만약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서울 집값이 하락했다면 이걸 예상하지 못한 집 구매자의 잘못이지 정부 잘못은 아닙니다. 참고로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 아직 부동산에 투자한적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 빠지면 거품 예상하지 못한 집 주인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투기 막고, 인구 집중 피하기 위해 하는 행정수도 사업에 서울 집주인들 집값까지 걱정해야한다는건 너무 억측입니다. 진짜 집 있는 사람들의 욕심이고, 행패로 봐야겠죠..

자, 그 다음 돈 부분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난리들입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 예산은
외국에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건설과 이전 비용인데요, 이건 내수 경기에 모두 포함되는 비용이죠.
이런 국책 사업은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현재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돈을 안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차라리 세금으로 돈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행정수도를 옮겨버리면
돈이 풀려나가고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 경기까지 좋아진다는 얘깁니다.
저는미국의 경제공황 당시, 뉴딜정책 효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국책사업이 물론 경기를 활성화 시킵니다. 하지만 그래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중에 뭐하나 제대로 된게 별로 없습니다. 쓸데 없이 공항지어서 돈날리고...
철도만들면서 추가비용 두드려대고...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패작으로 판정나면 그땐 어떡해 할겁니까.. 공항 폐쇄하듯이 없던 일로 할수 있나요 ?

= 공항 문제는 지방 자치 제도의 가장 큰 실패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지방의 자치 회의를 거쳐 자신들 지방을 발전 시키기 위해 선택한 사업이었습니다. 지방자치를 한 이유가, 정부가 하나하나 각 지방의 특성을 모르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여 사업계획 세우고 세금 가져가라는 뜻이었죠. 사실 정확히 따진다면 공항 문제는 현 중앙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사업을 결정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물론 건설교통부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고속철도 사업 문제 많았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수도 옮기면서 많은 문제 나타날겁니다. 하지만 고속철도, 지금 잘 굴러가잖습니까..(종종 멈추긴 하지만) 고속철도의 이런 문제도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요. 행정수도 역시 지금 연구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문제들은 생길지언정 실패는 없길 바래야겠습니다.

저는 위에 님께서 지적한 그 수많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바로 이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

- 행정수도 이전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 물론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옮겨서 서울의 이상 교육열, 땅값, 집값, 인구 과밀화가 해결... 특히 집값이 잡히면 우리 고질 문제점인 부익부빈익빈을 어느정도 좁힐것으로 보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게 생긴 이유도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초강수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 국가가 가지는 초강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수도의 이전은 경제에 대한 발전이전에 국가의 상징이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 행정주체 자신의 지론이 맞다고 밀어서 서울시 교통 개판됐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 자신 있다면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 이번 버스 문제 많죠. 하지만 그것과 행정수도 이전을 비교하는건 좀... 그리고 국민투표도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비용보다야 싸지만요) 또 국민투표하면 결과 뻔합니다. 반대 더 많을겁니다. 왜냐면 서울 시민중에 집 가진 분들 없는 가정 비율이 6:4라고 합니다. 집값 하락 때문에 대부분 반대표 던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국민투표보다는 해당공무원 책임에 대한 처벌 법률을 만드는게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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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좋은 사람이란 둘 뿐이다.
하나는 죽은 사람,
다른 하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 '영원한 제국' 中에서

김박사 · Posted : 화 7 06, 2004 10:21 pm 제목: